[아이팜뉴스] 내년부터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부담이 2조7,73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됐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2014년~2017년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됐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됐다.

3대 복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으로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 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보다 내년에 5,233억원, 2015년에 1조928억원, 2016년에 1조480억원, 2017년 9,867억원의 지방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총 3조6,50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했다.

지방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4년간 총 8천560억원을 더 부담 해야 하는데, 내년에 851억원, 2015년에 2,235억원, 2016년에 2,656억원, 2017년에 2,818억원이 추가로 든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 드는데,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