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시장형길거래가제’ 폐지될 것인가? 아니면 수정되어 부활하나? 아니면 유예될 것인가? 갈림길에서 정부의 결단만 남긴채 제약업계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복지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 하면서 제약업계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약가인하 공포’에 주눅이 들어 있는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활을 우려 하면서 가뜩이나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정 보완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 된다.

제약업계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시장형실서래가제의 폐지에 무게를 정부에 실어 주었으나 과연 청개구리 식의 약가 정책을 운용해온 복지부가 쉽게 ‘약가인하 칼날’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이 어려움만 가중 되고 있다.

현재 제약업계는 내년도 영업-마케팅 정책 플랜을 수립하고 최종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시장형실거래가제’ 향방 때문에 쉽게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신임 복지부장관에게 ‘합리적 결정’(폐지 혹은 재유예)을 기대하고 있으나 항상 건강보험 재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가 약가인하 무기를 쉽게 포기할수 었다는 점에서 ‘기대반 우려반’으로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무기로 지금도 ‘을’(제약-도매)간의 출혈 경쟁에서 ‘1원 낙찰’ 속출되는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는 극히 불리한 약가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탁상공론 식으로 주장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제약사들을 통제할 무기가 필요, 결국에는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약가정책에 향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