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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은 2일 오후 복지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겠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 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 하겠다” 보건의료 제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추진 의지를 시사 헸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문 장관은 “국민 누구나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 진출 및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등이 가시적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소견에서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보건복지 제도는 ‘경로의존성’이 크고 한번 시행된 제도를 되돌리거나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번 도입된 제도는 현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제도시행에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