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제약업계가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앞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일괄약가인하’ ‘기등재목록정비’ 등 약가인하 정책의 강행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약가인하 손실을 겪은 제약업계는 더 이상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등 과도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 페지를 요구 하면서 정부의 재시행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매년 5%의 약가인하를 가져와 연간 6,500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고, 이미 ‘일괄약가인하’와 ‘기등재목록재정비’(7,800억원) ‘일괄약가인하’(1조7천억원) 시행으로 목적을 달성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의한 저가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대부분 종합병원 거래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으로 이미 약가가 53.55% 수준으로 다운되어 더 이상 약가인하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시행 하게 되면 대형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등 비정상적 불공정 거래가 속출하여 제약기업에는 저가공급과 약가인하의 ‘2중 손실’을 가져오고, 대형병원에는 약품관리수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2중 특혜’를 주는 모순이 파생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 약가마진 가운데 70%의 이익을 주고, 연간 1,340억원의 92%가 종합병원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1원 낙찰’ 품목도 전년대비 47.5% 증가하여 연간 2,515품목으로 늘어나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시행 하면 종합병원과 거래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게 되어 R&D 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최대 10%), 사용범위 확대시 사전인하(최대 5%), 특허만료 약가인하(30%~46.45%) 등 약가인하 제도적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페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