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재시행으로 급선회 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강력히 반발하는 제약업계를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先시행-後보완’의 수순으로 재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시행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구성되는 복지부-제약협회의 협의체 구성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맹호영 과장은 16일 복지부와 제약협회 이사장단간 간담회에서 문형표 장관이 한 발언에서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하겠다는 것은 ‘선시행 후보완’의 의미로 안다”면서 “일정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강행의 불가피성을 시사 했다.

맹 과장은 “일정상 재시행이 가장 근접한 방안이며, 장관의 발언은 귀를 열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국회 상임위를 통해 나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최종 결정 할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제점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며, 마음에 맞지 않고, 섭섭 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산업을 가장 잘 아는 현장에 있는 제약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제약협회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 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재시행을 강행한후 문제점을 보완 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어 제약업계의 폐지 요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분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