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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과 맞물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시행 향방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약업계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16일 제약협회를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제약협회의 ‘시장형실거래가제’ 페지 요구에 재시행에 대한 의지를 시사하고 ‘원점 재검토’ 발언과 함께 제약협-복지부 협의체 구성을 구성을 통한 문제점 개선을 합의(?) 했으나 이는 ‘빛좋은 개살구’로 정부가 이미 재시행 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장난에 몰아 났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제로 베이스 재검토’ 발언을 놓고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자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고,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의 ‘선시행-후보완’의 해석이 마치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재시행 될 전망이다.
실제 제약업계에서는 '재시행‘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구성은 요식 행위로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의 고단수에 희롱 당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문형표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재시행을 전제로 한다면 굳이 협의체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설 가치도 없어 대책을 협의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17일 이후 복지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강행 방침이 전해진 후 대정부 투쟁으로 강경 선회 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이 칰체의 기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