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제약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협회을 방문,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검토 제안을 환영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 했으나 뒤로는 2월 부터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고 못박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문형표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를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제안은 이미 재시행을 확정해 두고 보여 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 했다는 말인가? 그 진정성을 의심 할수 밖에 없다”고 비난 했다.

제약협회는 “재시행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구성은 혼란만 가중시킬뿐이며 그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반문 하고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문장관의 발언과 관련,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협의체 구성과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말이 되는가. 당연히 제도 재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 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 실거래가 대로 청구하지 않는 불법적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위해, 불법적 허위 청구를 하지 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제도이며, 이 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각계가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는데도 무조건 2월부터 재시행 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무시라고 할수 밖에 없다”고 통박 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부족을 들어 재시행 불가피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폐지와 시행유예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판단이라는 것.

제약협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