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제약업계의 최대 현안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결과가 앞으로 제약업계의 대정부 투쟁의 뱡향을 가름하게 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는 복지부로 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과 관련,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현안 질의가 있게 된다.

제약업계는 국회에서 진행될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둘러싼 현안 질의에 따른 복지부의 답변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약산업에 계속 위해를 가하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제약협회도 국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 본후 향후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며, 정부 답변 내용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강행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회 복지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피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시행-후보완’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약업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 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이제도로 인해 ‘1원 낙찰’이 속출 하는등 유통질서 문란을 물론 정부가 앞장서 사실상의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클로스업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정책을 시행 했으나 그 이후 ‘일괄약가인하’ 등 각 명목을 붙여 제약산업에 타격을 주는 약가인하 정책을 다발적으로 시행 하면서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해 오다 이번에 다시 재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