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제약업계가 내년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약가인하 정책에 공포를 떨게 됐다. 2중 3중의 약가인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겨 제약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에도 제약업계가 버티어 냈다고 보고 계속 쥐어 짜면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 질 것으로 인식, 말로는 ‘제약산업 육성’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등 말 장난 하면서 뒤로는 비수를 들이대 기상천외한 약가인하 정책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이 앞날에 암운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 이후 무려 2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금년들어 내실 경영을 통해 이익구조를 추스렸으나 내년에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것은 '허위-과다 청구' 등 누수 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을 생각 보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 감히 의사들을 건드려 화를 자초하기 보다는 만만한 제약업계를 짓눌러 재원 보험재정 확보가 쉽다는 판단아래 계속 약가인하 꼬투리를 잡고 문제 투성이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다시 시행하는 강수를 두고 있어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제약업계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집중 포화로 국내 처방약 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으며, 제네릭과 개량신약으로 국내 시장에서 버티고 있으나 정부의 말로만 ‘제약산업 육성’ 립서비스에 기만 당한채 허우적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가 고통을 겪는 것은 정부의 약가인하 만큼 이익이 감소 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생존과 직결 되고 있어 약가인하 정책이 성장과 반비례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해준것이 없어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기대도 해 봤으나 여전히 슈퍼갑의 위치에서 약가인하 횡포로 제약사들이 지리멸렬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도 제약사들이 납득 하고 가슴에 와 닿을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조건 식의 약가인하는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형 실거래가제’ 운용을 통해 대형 병원 등에 대해 약가 차익의 70%를 인센티브 제공, 리베이트를 양성화 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앞장서 제공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폐해 투성이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운용은 제약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처벌을 강화 하면서 정부는 정작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잘못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 하려는 것에 제약업계가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