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제약업계가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에 강행에 속수무책이어서 전전긍긍 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현시점에서 할수 있는 최선책은 ‘시장형 실거래제’ 재시행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할수 있을뿐 정부의 강행에는 속수무책 이어서 답답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굳히고 시기만 저울질 하면서 요식 행위로 제약협회와 협의 했다는 근거를 형식적으로 남기고 사실상 강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일단 ‘실거래가제’ 재시행에 앞서 지난번 16일 장관이 제약협회 방문시 간담회에서 거론된 양측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를 짚어 ‘협력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협의하는 시늉은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 시점에서 ‘실거래가제’ 재시행에는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제약업계지 정부가 아니기에 제약협회만 조바심을 내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굳히고 한편으로는 논란이 일고 있는 형식화된 협의체 구성과 관련, 제약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내년 1월 유예(2년간)가 만료 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복지부가 아직은 재시행에 대한 방침을 제약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발표를 하지 않고는 있으나 2월에 그대로 시행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그래 왔듯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그대로 조용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대처 방안이 대정부 투쟁 외에는 별다른 묘수가 없어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최소한 반영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으로 분석 된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이며,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일괄약가인하’조치로 2중적 타격을 받는등 사실상의 약가인하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제약업계로서는 폐지 되어야 마땅 하다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