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는데, 이 조사는 1,181개 기관을 상대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의 진료비 대상으로 집계 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 63%보다 0.5%p 하락 했으며, 법정본인부담률은 20.3%로 같은 기간에 비해 0.3%p 높아 졌으며,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7.2%에서 0.2%p 증가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비급여 항목별로는 일반검사료·주사료·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급 병실 차액과 선택진료비 비율은 감소 했다는 것.

또한 법정본인부담률도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 되고 입원진료 보다 외래진료 비중의 증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4대 중증’질환자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대비 1.7% 늘어난 77.8%로 나타났는데, 암 환자가 총 100만원의 의료비를 부담 했다면 이 가운데 77만8천원은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22만2천원은 환자 자신이 부담 했다는 것이다.

실제 4대 중증질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은 2011년 6.6%에서 2012년 6.2%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17.3%에서 16%로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다는 것.

2012년도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1년 75.5%에서 1.9% 증가한 77.4%로 중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