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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4.05.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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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7월 부터 치매 환자들을 간병 하느라 심신이 지친 가족들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도입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 요양기관 등 보호 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가족은 잠시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치매 환자를 간병 하던 가족들이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치매환자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적 잇슈로 떠오르면서 필요성이 제기 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달 중 자세한 신청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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