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의사협회는 1~2차 협상에서 진료비 통계 분석 자료, 각종 지표, 의원급 기본진찰행위에 대한 연구 수행 자료를 공단 측에 제시하고 1차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합리적으로 제시, 공단측도 이에 공감대를 표명 했다.

지난 12년간 의원급과 병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면 2001년 비슷하게 출발하여 그간 병원급 유형의 급여비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의원급 유형보다 2013년말 기준으로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의료자원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 했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을 보면 병원급이 2001년 31.8%에서 2013년 47.4%로 15.6%p 높아진 반면 의원급은 2001년 32.8%에서 2013년 21.0%로 1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사상 최고의 흑자(2013년말 기준 8조1,902억원)륵ㄹ 기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4대 중증 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공급자(의료계)의 희생과 가입자의 희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간과 하면 안될 것으로 지적 했다.

특히 진료비목표관리제(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 환산지수 조정 방안)은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 하는데 고려를 하는 것이지 공단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의원급 유형이 힘들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고 행위 증가율이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 걸음마를 띤 아기에게 마라톤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급 유형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4대 중증질환과 3대비급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쏠림 현상과 진료비 증가가 명확 했으나 의료전달 체계와 의료기관 기능정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의원급 유형은 이제 생존을 걱정할 지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 하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이번 수가협상 타결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