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09년 이후 8년만에 금년도 수준인 6.12%를 유지 하기로 동결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하기로 결정 하고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현재(3월 기준)와 같은 수준인 9만5,485원, 지역가입자는 8만8,895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는 내년도 의료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 하기로 합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견 되었으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 동결을 선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 수지가 17조원 흑자에 이르고 있어 재정 기반 안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의료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 건강보험 재정이 8,134억원 이며, 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5,000억원을 투입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부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을 현재 총 진료비의 30%에서 10%로 완화 또는 면제하기로 했으며,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 간경화·간암 등 중증 간질환 조기진단과 간 초음파 검사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정신질환 외래 치료 본인부담금(총 진료비의 30~60%)도 입원과 동일하게 20% 수준으로 낮추고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비급여 정신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