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지금까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 균형에 따라 약가를 인하,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제약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다. 최근 건보 재정이 2023년 적자 전환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에게 또다시 약가인하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근심에 휩싸이고 있다.

때를 같이해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약품비 총액관리제’도 수상하기만 하다. 제약업계는 올해 들어 가진 간담회에서 약품비 총액관리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와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12년 4월에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치로 날벼락을 맞은 제약사들은 지난 3년간 저성장의 그늘에서 허덕여야 했고, 신약개발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제대로 성장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왔으며, 결코 낮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실을 만들어 약가인하로 보험재정의 적자를 메움으로써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의 동네북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先보험재정 건전화-後제약사 생존’의 틀안에서 운용돼 왔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이 R&D 투자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가인하를 단행하면 국내 제약사들에게 그냥 알아서 생존대책을 마련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가 간신히 일괄약가인하 이후 지난 3년간 어려움 속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제약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약가를 인하하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의 상실은 물론 이익구조는 악화돼 점점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의 식민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과잉진료 등 건보 재정의 누수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손쉬운 적자보전 방법으로 약가인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건보 재정 수지 균형 대책 마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히든 카드가 과연 나올까에 대한 제약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다시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면 국내 제약사들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기에 제약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줘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