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인구의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인 진료비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할 것 이라는 추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노령화 시대가 현실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건보재정의 적자 전환은 1~2년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도 건보재정 적자 전환에 따른 정부의 강제적(?) 약가규제 ‘쓰나미’ 정책에 의한 약가인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건보재정이 20조원 이상 누적흑자 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만성-난치성 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입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건보재정 기반은 정부의 예측대로 내년에 적자전환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재정 위기는 또다시 2012년의 ‘일괄약가인하’ 이후 5년만에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쓰나미에 고난을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위기의 시작으로 제약업계에 다가오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 이후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이면서 정상적인 성장궤도 진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제야 안정적 성장세와 이익률 증가세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국내 제약사들이 건보재정 적자전환의 희생양으로 약가인하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 더욱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약의 식민지화’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 이미 수입되는 완제의약품의 경우 원료에서부터 생산과정에 특허 재산권에 의한 수십배의 이익을 보전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만 죽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이 더딘 것은 ▲쌍벌제와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영업력 위축 ▲약가정책에서 빠져나가는 비급여 품목(다국적 제약사) 증가 ▲제네릭을 넘어선 개령신약의 개발 둔화 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수 시장에서도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가인하 쓰나미’ 정책은 이미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어떻게 보면 카운트다운에 착수했는지도 모르기에 제약업계도 이에 대비하지 못하면 약가인하 돌풍에 휩쓸릴 수 있어 어려운 환경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건보재정 적자전환의 시기도 예측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 간격은 1~2년 차이를 벗어날 수 없어 국내 제약사들도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 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경영정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로 약가인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확산,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