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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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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41.1% 득표율…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등 공약 추진 관심
기사입력 2017.05.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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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jpg
 
[아이팜뉴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후보는 41.1%의 득표율을 보여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4.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2%를 얻는데 그쳤다.

문 당선인은 대구,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 당시 보수층의 지지기반이었던 50대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얻으면서 압승을 거뒀다.

문 당선인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당선인은 이어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또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특히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다”며 “국민만 보고 바른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별 득표 결과.jpg

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후보는 먼저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복수 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독립적 전문조직 개편)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취약권역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양적 증가 아닌 질적 불균형 해소)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실손보험의 공보험 편승이익 사회적기여제도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위탁제조 형태의 공공제약사 설립, 특례수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을 보편적 보장성 확대로 전환하고 △비급여 사전 통제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경제성 평가 기반의 사후통제)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등을 공언했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와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중급병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신규진입 제한 및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의료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수반 비용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 5% 이하) △치매 국가책임제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적용 △치과와 한의약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기준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와 환자안전 강화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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