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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치매국가책임제, 사회분야 우선 정책 추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제 워크숍서 취임 초기 100일 주요 국정과제 토론
기사입력 2017.05.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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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청와대가 28일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사회분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주요 국정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급 워크숍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워크숍에서는 정부 운영 구상과 정책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초기 100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민생 부양 체감정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세먼지 로드맵 확정,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시행 등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동 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중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에서도 조기에 추진될 사안”이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 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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