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향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으면 자칫 데미지는 의약계가 그대로 받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 적자 우려가 커지면 담배값 인상이나 약가인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에서 의약계가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동향은 지금까지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정책과 관련,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올려 생색내면서 약가인하에 이은 과잉진료 조사 강화 등으로 사실상 수가인하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의약계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살길을 열어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의료계는 ‘부익부 빈익빈’의 실정 속에 문닫는 중소병원들이 늘어가고 있고, 개국가도 폐업이 증가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등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으나 문재인 케어 정책이 발표돼 향후 비급여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속속 들어오면 의사들의 밥그릇 사이즈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설상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앞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실시, 불과 2~3년이면 적자전환이 명약관화해지고 있어 의약계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절벽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환경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최근 조찬휘 회장의 퇴진 압력이 가중되면서 자중지난으로 숙원 과제인 성분명 처방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묵묵히 분업전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고 일선 약사회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행부와 약사단체 등과의 분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어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의 세부 계획과 일정이 정부에 의해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는 생존을 위한 투쟁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약사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장성 강화 장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회무 공백 속에서 ‘염불 보다는 잿밥’ 싸움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