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내년 1월부터 선택 진료제가 폐지되는 등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분야에 궁극적으로 ‘개량신약’과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정부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총액관리제 시행 등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약제비 절감 정책으로 실거래가상한제 등 다양한 약제비 절감정책 개발을 통해 교묘한 약가인하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의 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 결과적으로 제약업계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정부는 새해부터 문재인 케어 시행을 예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선택진료 폐지를 시행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전체 의료비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현재 63.4%)하는 방안을 밀어 부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려면 결국에는 약제비 절감 정책이 시행에 옮겨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이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수가 수준은 그대로 동결한 채 비급여 수가를 줄이게 돼 사실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희생이 담보돼야 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재정(2015년 13조9000억원→2022년 32조2000억원)이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정책에도 연쇄적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1977년 7월부터 도입된 배경에는 강제 적용으로 출발해 이제는 40년이 지난 현재 국민적 공감대 속에 의료균점의 시혜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바람직한 의료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는 의료계-제약계의 희생(?)이 강요돼 왔으며, 문재인 케어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부 vs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 향후 의료계의 투쟁 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흑자 기반을 유지하고 나아가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과거 처럼 손쉽게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제약업계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또다시 ‘제2의 일괄약가인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감춰져 있는 약가인하 효과와 함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량신약-제네릭 활성화 정책으로 병주고 약주는 결과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개량신약 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오리지널 약가의 점진적인 무력화와 함께 선진국과 같이 저가의 제네릭 처방을 강력히 권고하는 정책 전환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어 향후 약가정책의 향방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약제비 절감 정책으로 분업 후 지금까지 봉인돼 있는 ‘상품명→일반명’ 처방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 이후 ‘상품명 처방’이 진행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신약 처방 중심으로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이 상승일로 속에서 진료비의 20% 이상 상회해온 후진국 의료정책에도 메스를 가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