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국내 제약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급여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보전 최종적인 ‘히든카드’가 결국에는 약품비 관리제 도입 등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을 빌미로 ‘약가인하’로 귀착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 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이 제약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의 세미나 발표 내용이 주목받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도 ‘문재인 케어’ 추진에 깊은 연관성을 지닌 경력의 소유자로서 약가정책을 일부 언급함으로써 국내 제약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을 논의중에 있어 이는 제약산업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약가정책 부문에서 “‘원가+α’ 수준의 약가를 보상, 원가를 보전하고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약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원론적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영역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기여하는 신약의 가치와, 고가의 신약 시장을 대체하는 접근성의 확장과, 재정적 효과에 상응하는 제네릭의 가치에 대응하는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필수의약품의 적정가 보상 △제네릭의 품질 및 가격경쟁의 활성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 지속 등을 지적하고 “적정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는 신약 개발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과 새로운 투자로 제약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김 이사장이 세미나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보전의 기회 때 마다 동네북 처럼 만만하게 약가인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 온 만큼 이번에도 ‘문재인 케어’의 추진을 하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논치만 보다 ‘비급여→급여화’ 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히든카드=대폭적 약가인하?’ 정책을 추구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심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80년대 후반이후 신약개발에 투자, 현재까지 20여개의 국산신약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되는 경쟁력 있는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또다시 약가인하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의 인하를 전제로 하는 약가정책이 도입되면 그나마 쌓아올린 신약개발 기반 마저 무너 뜨릴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악순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 발표한 ‘문재인 케어’가 포괄적 의료복지 정책으로 제시, 정부가 반드시 달성 되어야할 필연적 과제로 부상 함으로써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과 향후 파장이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급여화’는 의료계가 심각히 우려하는 병의원의 수입 감소와 맞물려 있어 정면 대결 양상속에 정부의 재정 보전 향방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결국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에 휘말려 고래싸움(정부 vs 의료계)에 새우(제약업계) 등 터지는 식으로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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