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다국적 제약, 고가 항암제 비급여 ‘인질극’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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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 고가 항암제 비급여 ‘인질극’ 안된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정부, 가만 놔둘 것인가” 질타
기사입력 2018.10.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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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고가 항암제들을 비급여로 이익을 추구 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한 인질극을 정부는 가만히 놔둘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복지부 장관과 KRPIA 회장을 상대로한 심문에서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말은 벤쇼산 회장이 대표로 있는 MSD 본사 창립주인 조지 W. 머크의 연설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약사로서 가장 큰 사회공헌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해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창업주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① 약값 논란 – 한국이 약을 싸게 사고 있나?] 첫 번째 질의에서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 적용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다”면서 “특히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되며,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화면에서 “이 리스트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은 항암제 리스트이며, 건강보험에 등재를 하면 약값을 맘대로 못받으니,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급여로 팔고 있는 약들로,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약품목록”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RPIA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 평균 약값에 비해 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약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아비 밴쇼산 회장은 우리나라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제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아비벤쇼산 KRPIA 회장은 “글로벌의약협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협회의 사명은 R&D의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글로벌의약협회는 적극적으로 조치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장관님, 아비벤쇼산 회장 말처럼 우리나라 약값이 낮은가요?”라고 묻자 이에 복지부장관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가격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과의 비교를 보면 낮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다시 화면을 통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일반 약값을 외국과 비교했는데, 일반의약품 70%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한다”면서 “장관님, 소비자들은 한국 약값이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약값이 너무 싸서 판매가 힘들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는 우리나라 학자들까지 대동해서 연구한 걸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저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가 충분히 있어도 거대자본의 논리를 깨기가 어려운데요, 약값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님, 충분한 연구 계획이 있으십니까?“라고 질의하자, 이에 복지부장관은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두 번째 질의를 통해 [② 다국적 제약사의 세금포탈 의심한다]면서 화면을 통한 설명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에서만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언론사에서는 원가를 높게 받고,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그러는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사들은 본사보다 이익률이 무척 낮습니다. 한국지사의 매출이나 영업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부러 본사에서 들여오는 약값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본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는 건 아닌지 많은 언론이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KRPIA회장은 “기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 법과 협회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와 보고서를 살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피해 나갔다.

최 의원은 “장관님,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서는무엇이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덜 내려고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진 않는지 의심이 됩니다.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제도’가 올해 시작되었는데요, 외국 제약사들도 영업비용 등을 보고하고 있죠?”라고 묻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최도자 의원은 장관에게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법을 잘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지, 세금탈루 여부는 없는지, 국세청, 심평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세 번째로 [③ 신약의 ‘코리아 패싱’우려]를 질의하고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험약가를 참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이 출시될 때 중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국에서 신약을 출시하지 않거나, 늦게 출시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큰 시장 때문에 “신약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데요. 아비벤쇼산 회장님, 지금도 많은 약들이 보험등재가 안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한국에 신약을 늦게 도입하지 않도록, 한국에 신약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울러  장관님께서도 약값을 높게 받겠다고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 해 주시고, 신약 코리아패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자 복지부장관과 KRPIA 회장은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복지부장관의 올해 6월 기조연설 내용을 상기 시키고 이번 리피오돌 사태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으며, 그 어떤 것도 생명에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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