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리가 가진 보물은 ‘한글’ 다음 ‘건강보험’이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우리가 가진 보물은 ‘한글’ 다음 ‘건강보험’이다”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특강서 이같이 역설
기사입력 2019.07.19 23:4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문옥륜.jpg▲ 19일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가 건보공단이 주최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우리나라가 가진 보물은 ‘한글’ 다음으로 ‘건강보험’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의 지난 30년 성과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역설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문 교수는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라는 특강을 통해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질병의 고통과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꿈을 심어주었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하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내적 성과로 ▲최단기간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건강보험 적용 실현 ▲전 국민의 동일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동질적 보험 급여 제공 ▲능력 비례 건강보험료 부담 실현 ▲건강보험료의 부담과 보험 급여 크기의 고리 끊음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전문기관으로서의 최고 위상에 오름 ▲진료비 심사평가 기능의 개발로 환자안전과 보험의료의 질 향상 도모 ▲의료서비스 질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 등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외적 성과로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사회계층간 건강격차 감소 기여 ▲의료보장체계에서 건강보험체계로 격상시킴 ▲민간의료부문이 지배하는 의료체계 구축 ▲징수대행기관으로서 타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견인·선도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 보험자 직영병원(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운영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민간의료부문과 상호협력·호혜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성장시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국민건강보험이 출산력의 미래에 대한 기여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로 전 세계적으로 최저이고, 만약 이대로 둔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출산력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간곡히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현금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가 현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의 차이를 무제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수준에서 제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이 떨어지고, 치매 환자가 연평균 19.7%씩 급증해 2024년에 100만명을, 2041년에 200만명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원에서 2043년 43조2000억원으로 추계돼 고령화의 그늘이 몹시 짙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양복지의 연계 및 통합개념을 도입하고, 치매를 국가가 가족을 대신해 책임지는 방향이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시설중심이 아닌 거주지중심의 방문간호로 그리고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환자 25명당 1명이 아닌 최소 20명당 1명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이 이에 따른 간호인력의 부족문제와 방문간호를 강화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루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간 지출 중 본인일부부담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55.6%(2003년)로 미국의 55.8%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2017년 문 정부의 ‘문 케어’, 이른바 모든 ‘비급여의 완전급여화’이다”며 “이 제안을 제2의 전 국민 의료보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제안이 하나의 목표가 돼 향후 국민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하면서 설득력 있는 신뢰가 같이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직접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나 의료공급자단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미화 약 1000불이면 인간의 게놈정보 해독이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은 미래의 의료를 모든 가입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사로 향유하도록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래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국민건강보험의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서 미래 먹거리인 신약과 바이오 부문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이 개도국 UHC 확대에 미친 영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향후 주요 과제로 ▲UHC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 SDGs 달성에 기여 ▲한국형 건강보험 모델 개발의 중추적 역할 ▲국제개발협력 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건보공단, 심평원 퇴직 후 글로벌 협력 전문가로 진출하는 시니어전문가 양성을 통한 개도국 UHC 정착 위한 기술 이전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건강보험 주체로서의 지난 30년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의 주제로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가 ‘가입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가 공급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용익.jpg▲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8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1989년 7월 도시 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꾸준히 성장·발전해왔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가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지난 30년의 국내외적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 미래의 도전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공단은 계속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체.jpg▲ 남은우(왼쪽 세 번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문옥륜(왼쪽 네 번째)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익(왼쪽 다섯 번째) 건보공단 이사장, 문창진(왼쪽 여섯 번째)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5467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27, 501호(수유동, 성은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의근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