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는 이날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 등 왜곡된 4대 의료정책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객관적이고 체계 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의학교육 부실화= 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 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우리의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한약 첩약 급여화는 작금의 정책 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비대면 진료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부당한 의료정책 수립절차= 정부는 국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