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작성자는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있어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 ▲법안 통과 전 공공의대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 ▲공공의대 선발 시 시민단체 추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학생 추천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 추천’할 계획이라고 부가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을 졸속 시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공공의대 졸업생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및 채용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집단 관계자 자녀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법안 상정도 되지 않았던 2018년부터 남원에서는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진행됐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44% 이상의 부지가 확보된 상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공의대 유치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시민들에게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특정 의견 게시를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취약지역에 설립돼야 할 공공의대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기정 사실화됐다는 점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말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의료 게이트 청원 작성자 역시 “입법도 전에 진행돼가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면서 “시민단체 추천제는 특히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과장돼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대 졸업 의사가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실제 근무는 이보다 훨씬 짧아진다. 또한 지역 의무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반납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즉,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도 복무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힘을 합쳐야 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할만한 정책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진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철회’를 약속할 수 없는 이유가 정부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다는 것이 의심되기에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