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돼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정부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언제까지 정부는 눈앞의 사태 해결에만 급급해 실행력도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해당 단체와 합의문을 남발하며 모면하려는 것인가? 또한 정작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의료노조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또한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금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을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같은 우리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