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이대로 간다면 향후 20년후인 2030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와 함께 매월 8만원 정도 징수되는 건강보험료 수준도 36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됐다.

이같은 전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2010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수입은 2012년 40조7038억원에서 2016년에는 50조원대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87조4598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매월 징수되는 건강보험료는 2012년에 수입이 2배가량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전체 지출이 41조5871억원에서 2030에는 연간 130조252억원 등으로 2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가 수입과 지출에서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면서 2012년에는 8,833억원의 적자가 2025년에는 30조8,336억원, 2030년에는 49조5,654억원 등의 규모로 향후 매년마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심각하게 누적될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5대 목표를 제시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확충 *지불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 및 1차 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