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르면 입원 보장률이 64.3%, 외래 보장률이 59.9%였으며, 현금 급여인 본인부담 상한액상환금, 산전진찰료 지원금을 감안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한 것은 '09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이 743억 등 '08년에 비해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로 시행된 따른 것이다.

또한  ‘09년에는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08년 보다 급격히 감소했고('07년 66건 → '08년 26건), 비급여 소송의 증가(’07년 4건 → ‘08년 4건→ '09년 7건)가 비급여 진료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공단이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았고, 입원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 되었던 결과라는 지적이며,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56.0%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 추이를 보면, 입원부문의 보장률 증가폭이 64.3%(‘09년)로 전년에 비해 2.6%P(‘08년 61.7%) 증가해 가장 높았고, 약국의 경우 보장률 증가폭이 70.3%로 전년대비 0.2%P(’08년 70.1%)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코호트(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병비, 치과보철 등 전체적인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률과 필수의료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09년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단위: 십억원, %)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확한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1∼2%의 보장률 변화에는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