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오는 11일부터 만연해 있는 부당청구 약국에 대해 정밀한 현지 실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처방된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한 뒤 원래 처방된 약으로 청구하는 불법을 저질러 부당하게 보험료를 취득한 약국으로 이미 복지부가 2분기에 123곳의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이들 부당청구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강도 높게 실시,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보험료 추징에 나서는 한편 죄질이 무거운 약국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은 123개소로 공급내역 보고 등을 비교 분석해 차액이 의심되는 곳을 선정하고 있어 조사약국 대부분이 처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8월과 11월 2차에 걸쳐 부당청구 약국을 조사한 결과, 대상 기관 가운데 2개소를 제외하고 108개소에서 불법청구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약국의 부당청구가 만연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지속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약국의 부당 청구 전형적인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1천원의 보험약을 처방하면 동일 성분 함량의 500원의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후, 보험 청구시에는 처방전에 수재된 1천원의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사대상 약국들이 가로챈 건강보험료가 16억여원 규모에 달했으며, 1곳 약국당 1,500만원으로 나타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