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점과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비전의 방향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빍혔다. 

이날 발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위원장에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선임하고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19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26명으로 구성 됐으며, 위촉직 위원에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경제사회계 전반에 걸쳐 공익 대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내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차례이상 회의를 열어, 위원회 안건을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 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발족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의사 준비 등 실무 작업을 지원한다. 

이날 위원회는 1차회의 안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 성과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논의하게 될 핵심과제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이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개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렸다. 

앞으로 위원회는 상호 신뢰 아래 성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5대 논의 원칙도 확인 했다.

또한 5대 원칙은 △국민이 건강한 삶과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의료에 사용되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역할 존중과 책임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와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그간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를 계승하는 방향 등으로 설정됐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올해 8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한중(연세대총장) *의료단체=경만호(의사협회장)성상철(병원협회장) 이수구(치과의사협회장) 김정곤(한의사협회장) 신경림(간호협회장) 김구(약사회장) *소비자및기업대표=김재옥(소비자모임회장)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대표)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대표) 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장) 김영배(경총부회장) *공익위원(경제사회)=현오석(KDI원장) 이상돈(고려대법대교수) Roland Vinger(맥킨지 서울사무소대표) *공익위원(언론)=고대영(KBS보도본부장) *공익위원(보건의료)=김성덕(중앙의대교수-의학회장) 정희원(서울대병원장) 사공진(한양대 경제학부교수) 김용하(보사연원장) *정부=육동한(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기획재정부 1차관) 김창경(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최원영(복지부 차관) *보험자=정형근(보험공단이사장) 강윤구(심평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