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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실은 이미 10년전 의약분업이 도입될 당시부터 예견된 사안으로 복약지도료의 경우 분업시 사실상 처방전과 일부 바꾼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약사들이나 약사회가 안일하게 대처해온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무사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점에서 약사-약국의 위기를 향해 높은 파고가 마치 원폭으로 인한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노정되고 있다.
개국가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질타 하면서 시대의 흐름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시점에서 약사들의 설땅이 극도로 좁아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차례 시민 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일반약의 슈퍼 판매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경실련 등이 앞장서 주창 되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그 기세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비쳐 지면서 때를 같이하여 불성실한 일부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라 정부가 보험재정을 빌미로 어떤 명목을 달아서라도 삭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에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
약국가는 분업이후 10년동안 처방전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일반약 판매를 등한시 하거나 방치하여 약사들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 시켜 왔으며, 약국의 폐문도 처방전을 발행 하는 병의원과 시간을 맞추어 일부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찍 닫아 소비자의 시각에는 슈퍼판매의 필요성이 잠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쉽게 넘어 갈수 없는 사안으로 되고 있다.
그동안 약국가는 처방전 조제시 부과되는 복약지도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1건당 720원을 숫자로만 인식해온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며, 사후 대책으로 약사회가 성실한 복약지도 캠페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정부는 적자로 얼룩진 보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전방위로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3천억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료 재정도 어떤 명목이나 형태로라도 잘려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는 계속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도 슈퍼판매와 관련, 국무총리실에서 주도 되어 현실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회사, 도매업소, 문전약국에 대한 정부, 검찰, 경찰의 ‘리베이트 조사’ 파장은 이제 보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출 시키는 서막 이라는 점에서 약업계에 엄청난 폭풍의 회오리가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앞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약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