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에는 ‘보험약가 인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험약가 인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합동조사’, 검찰-경찰의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등의 결과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내 제약기업의 약가를 인하하는 카운트다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같은 강수는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로 지난해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 쌍벌제 등을 보험약가제도 개선정책으로 시행 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사안으로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것이 명약관화 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약가 인하 시기를 저울질 해 왔으나 선거를 의식해 4·27재보선 시기를 일단 넘겨 이제 시행시기만 남겨두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복지부는 가격인하 방안으로 설정한 기준대로 특허만료 신약은 80%, 퍼스트제네릭은 68%~54%로 하향조정 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 해지면서 R&D 투자에 암운이 드리우면서 의약주권을 다국적 제약에 내주는 결과로 사태가 빚어질수 있어 벼랑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나 약업계는 약가인하 폭과 약국외 슈퍼판매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잔인한 5월’을 맞이할수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선별등재제도에서 보험에 등재되는 신약의 가격은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이하에서 결정되고 있어 신약의 가격은 특허만료 제네릭의 약가를 더욱 낮추게 되고 이로인해 약가인하의 효과가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황폐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결정 방식이 산업의 발전단계, 시장상황, 의사의 의약품 선택양상, 보험재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가격인하에 앞서 경제적 차원에서 제네릭 사용환경이 반드시 조성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리베이트 제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사안으로 엄격한 법으로 처벌 되어야 할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면서 이번 정부의 합동조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나 약가를 인하 한다고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제 4·27재보선도 오늘이면 끝나게 되어 보험약가 인하 파고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5월중에는 보험재정 적자보전과 약가거품 제거를 명분으로 카운트다운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는 ‘잔인한 5월’을 맞아 분통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