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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시민단체’vs‘약사회’ 파워게임 맞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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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vs‘약사회’ 파워게임 맞붙다

약사회 강력반발속 정부 5월 제도화 강력추진 움직임
기사입력 2011.05.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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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제도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뒤늦게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파워게임 향방이 주목 된다.


그동안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해 왔던 약사회는 지난 주말을 고비로 강력히 반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반격에 나서 일반약의 슈퍼판매와 관련, 약사법 모법을 부정하는 약 판매 고려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추진 하려는 전문-일반약간 상시적 분류시스템 구축도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서울시약 회장협의회는 2일 성명서에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편의성을 가장하고 거대 유통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슈퍼나 편의점에서의 일반약 판매 고려는 약사법 모법을 부정하고 특수장소 규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일반약간의 상시적 분류시스템 구축은 이를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약사회장들은 베트남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년간 5만명이지만 약물 부작용으로 10년간 사망한 사람이 180만명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묻고 국민 편리성을 가장한 거대 자본의 논리에 일반약을 슈퍼에 맡길 수 있는가 반문 했다.


특히 서울시약 약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약 슈퍼판매는 절대 수용할수 없으며, 당장 철회를 촉구하고 앞으로 약사의 생명과 존폐를 걸고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월중 제도화를 끝내 시행단계 준비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강행할 것으로 보여 약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정부를 지원하여 국민편의를 외면하는 약사회의 반발에 맞불을 질러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세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시민단체와 약사회간 피워게임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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