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경고가 터져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지속가능 의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3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 건강보험 적자 재정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의료정책포럼에서 양훈식 보험이사(의협)는 토론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자료(2011년 2월기준)를 인용,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8,031억원으로 1개월 요양급여 지출 예상액(2010년 평균, 27,967억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금년에 5천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지속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이사는 이 자리에서 건보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로 △급격한 요양급여비용 지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확대 정책 △부실한 국고 지원등을 지적하고 건강보장을 위한 지출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불안정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 파탄이 심각히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분석 했다.

이에 따라 건보 수입의 기본원칙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고, 나아가 담배부담금 , 주류에 대한 건강세 등 건강관련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건보재원을 다양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 했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건강보험체계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피력 하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서비스 중심산업구조, △친환경적 소비행태, △의료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와 예방과 건강증진이 강조되는 의료공급체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 의료의 산업화 전제를 통해 소득재분배라는 이념보다 제도의 존속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사회보험원리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저수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적 제도 개혁과 보장성 향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의료산업화의 기초 △재정통합에 부합학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 △새로운 재원조달원으로 소비세 활용 △보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경쟁모형 도입 및 고액의료비 사용자의 별도 관리(위험기금 설치 등)을 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