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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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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 재추진

간호단독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관련 성명서 발표…“모든 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22.02.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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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jpg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10개 단체의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팜뉴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단체는 그동안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발대식을 개최해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10개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10개 단체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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