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안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간호법안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 직역 간 치열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이로써 위험 요소가 제거되거나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인해 더 이상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총력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아직 간호단독법 입법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치공학적으로 날치기 의결한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간호법안을 폐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시도를 계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14만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