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전국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의결은 반민주적 입법 폭거”라면서 간호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 모여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보건의료단체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이날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랬지만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왔다”면서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은 전국 의사 대표자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할 것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다”며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직종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 하나로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며 “그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이 누구인가.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14만 의사가 있고, 83만 간호조무사들과 120만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응급구조사 4만여명도 있다. 모두가 환자 곁을 지킨 소중한 우리의 동료들이고 의료진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이야기한다. 간호사들에 대한 혜택만을 말한다. 유례없이 제정법으로 간호사만을 옹호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간호계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들어라. 의료는 원팀임을 수없이 강조했다.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제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 독단에서 부디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기 바란다”며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의 노력과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하라는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색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 소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회원과 협회가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리고 말았다”며 “우리는 이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 제정의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 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해 왔음에도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특정 직역과 작당해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단독 불법성 의료 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국회가 사후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겠나”면서 “의료전문가, 다수의 의료직역 종사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법안 발의 시점부터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상정과 심사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국회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함을 역설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해 왔으며,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에 미칠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하지만 아직 간호법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One Team이 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