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일제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면서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도 지닐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