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현 정부 임기내에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콘텐츠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중 바이오헬스에 관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은 6월2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제시되었다.

특히 바이오헬스부문은 부처간 정책협조와 융합이 긴요한 분야로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맞춤형 바이오 의약의 성공모델 창출」과 「IT융합병원 수출산업화」 두 가지를 핵심전략으로 한,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융합의 글로벌 산업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맞춤형 바이오의약의 성공모델 창출과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에 대한 주요내용은 살펴본다.

맞춤형 바이오의약의 성공모델 창출

가.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연구자 임상제도를 활성화하여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 개선한다.

연구자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 임상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 및 독성자료 등 허가신청자료를 합리화한다.

희귀‧난치병 치료 촉진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조기 지정 등을 통해 허가절차를 신속화하고, 식약청의 심사전문인력 확충, 사전검토 제도화, 약무기술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심사기간 2개월 단축에 72명 증원 필요(법정시한 6개월, 실제 12개월)

맞춤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국가유전체 인프라 구축」및 「국가줄기세포 은행」 설립이 바람직하다.

나.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

바이오벤처기업의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 목적의 초기임상시험 R&D 지원 확대

기술성․시장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유지요건 특례* 완화* (기존) 상장후 3년차 매출액 30억원 이상 → (’11.3월 이후) 4년차 30억원 이상 → 필요성 검토 후 추가 완화

다.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콜럼버스 프로젝트) 북미 등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품목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펀드('콜럼버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임상, 공장투자, 마케팅기업 인수 등을 지원

(아시아 바이오 이니셔티브) 아시아국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협력을 대폭 확충

* ODA의 바이오헬스 관련 지원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선후진국간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설립예정인 UN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 유치 등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

가. 한국 의료 글로벌화 전략 과제 중 하나인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 비지니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 한글의료글로벌화 전략과제 구성 : 해외환자 유치 +의료해외진출(IT융합병원, 패키지 수출, 해외병원 위탁경영)

나.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위하여 전략적 타겟국가를 설정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module화하여 IT를 융합한 맞춤형 패키지로 수출

* (중국, 중동) 고령화에 대응한 고급 건강검진, 성형, 피부, 치아 등 민간주도형 전문특화 분야에 주력

*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급증하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한 종합병원 분야를 포함하여 자원패키지 딜에 활용

* 병원 기획·설계·시공, 병원IT시스템, 의료기기 구입 및 설치, 진료서비스, 교육·훈련, 운영·관리, 보험 및 금융프로그램 등

다.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을 고려, 병원 해외진출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리스크 분담․ 지원

* 병원 개발시 지분참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사업주체 컨소시엄 등에 지분매각하여 투자금 회수 (해외자원개발펀드 벤치마크)

라.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맞춤형지원을 확대하고, 진출대상국 및 국내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

* 해당국 언어로 표기된 교재와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비선진국에 진출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군복무 대체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마. 복지부․지경부장관 공동의 HT산업 글로벌수출지원협의회 등 효율적 민․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

* KOTRA의 의료 해외마케팅 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민관합동 사업지원단을 운영 * 보건산업진흥원의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진출병원에 컨설팅을 수행하고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확대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