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가 다시 유턴 해야할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무산된데 따른 복지부의 복지부동한 조치에 격노 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 나오고 의사회가 반대하고 나서는 등 복지부와 약사회가 여론의 빗발치는 질타를 받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이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무산(3일)을 보고하자 크게 진노 했다는 반응이 흘러 나오고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단체까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복지부와 약사회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인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으며, 이 자리에서 참모들이 “약사회 반발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이 정책을 당장 추진하긴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전략을 잘 세워서 성사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으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수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떠냐”고 진 장관에게 말해 사실상 수퍼판매 가능성을 지시했다는 후문.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지시는 진 장관 벽에 부딪혀 더 나가지 못했고, 당시 진 장관은 “수퍼 판매를 허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실을 물어본 것”이라고 엉뚱한 해석을 내놨다는 것.
진 장관이 더욱 문제가 된 것은 1월 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약사회 모임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다분히 다음 총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어 진 장관 배경에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도 1월초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약사회 모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수퍼 판매를 추진하는데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 약사님들은 안심하셔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반약의 수퍼판매 허용을 지시했지만 결국에는 장관의 리더십 부재가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불러왔고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7일 진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반약 수퍼 판매에 대해 70~8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정서를 외면한채 약사회의 ‘약국 5부제’ 건의를 받아들여 3일 수퍼 판매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려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나섰으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도 8일 회의를 열어 진 장관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복지부의 진퇴양난의 난처한 입장에 처해 졌으며, 앞으로 의사회를 비롯, 시민단체의 빗발치는 공세에 직면하는 사면초가의 곤경에 빠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노를 계기로 의사-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여론의 질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복지부장관의 자리까지 흔들거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