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안락사의 합법화보다 간병비와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등의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 80.7%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 말기 환자의 돌봄환경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대표발의 안규백 의원)이 최근 발의됐으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성급한 법제화에 앞서 생애 마지막 시기의 돌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와 국회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간병비 지원 또는 간병 유급 휴직제도의 도입 등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28.6%) △말기 진단 후 의료비의 본인 부담 경감 등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26.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25.4%) 순이었고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불과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기록했다(무응답 5.7%).

특히 간병비 및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확충 및 지원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의 합은 80.7%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13.6%)보다 6배가량 높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보다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 58.3%(찬성하는 편 41.4%, 매우 찬성 16.9%) △반대 9.6%(매우 반대 2.7%, 반대하는 편 6.9%)로, 찬성이 6배가량 높았다(무응답 32.1%).

또한 이번 조사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 △부족하다 61.1%(매우 부족 18.9%, 부족 42.2%) △보통 34.0% △충분하다 4.9%(충분 3.8%, 매우 충분 1.1%) 순으로, 10명 중 6명은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현재 말기 및 임종기 환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모른다 60.0%(전혀 모른다 31.0%, 잘 모른다 29.1%) △알고 있다 27.1%(약간 알고 있다 24.4%, 매우 잘 알고 있다 2.6%) △보통 12.9% 순으로, 10명 중 6명이 모르고 있다고 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도적 확충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받지 않겠다 81.7%(절대 받지 않겠다 45.0%, 받지 않을 것 같다 36.7%) △잘 모르겠다 11.3% △받겠다 7.0%(받을 것 같다 4.9%, 반드시 받겠다 2.1%) 순으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최근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을 통한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조력자살 허용 등에 대한 섣부른 논의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RDD 휴대전화 100%)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5%다.

한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법치료사, 영적돌봄상담가,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3750명의 다학제 전문가팀이 학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