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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갈팡질팡’ 일반약 약국외판매 정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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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일반약 약국외판매 정책 질타

진수희 장관, "대통령 지시 이전부터 재분류 추진"
기사입력 2011.06.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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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 이대통령의 한마디에 갈팡질팡 하는 진수희 장관의 복지부 정책 추진 자세를 추궁하고 복지부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질타 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하균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 하다가 대통령 보고후 입장을 바뀌었다는 지적에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며 대통령 지시 전에도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연초부터 국민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문제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논의됐으며, 공공장소를 포함한 판매나 휴일 24시 편의점 판매 등 여러가지 방법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분류, 품목전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약심에서는 고시 개정이나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 했다.


진 장관은 가정상비약의 분류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약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으로 소화제 중 액상 및 생약 성분은 의약외품으로 고시가 가능하지만 해열 진통제나 종합감기약은 약사법 개정사항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뜻을 시사했다.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기정사실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복지부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지만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약사회의 당번약국 운영 확대와 시행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약사법 개정 전까지 이를 운영한다는 식의 설명은 유감스러우며, 액상 소화제 등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종합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 했다.


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한해 15만명이 중추신경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 중 7천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편의성으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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