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에서 탈피, 건강보험 지불 제도를 개혁하고 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해 투자에 대한 가치를 제고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 했다.

OECD는 21일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부문별 정책권고 사항을 발표 했는데, 건강보험 분야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다 확대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비용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맞고 있어 보건과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총 지출이 2050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OECD는 한국 정부에 대해 포괄수가제도(DRG payment system) 확대 등 수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비용 증가에 여전히 취약하고 품질 규제와 불필요한 서비스를 방지하는 메커니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OECD는 보건 지출 증가가 보다 많은 우수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언급 했다.

OECD는 한국이 여전히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2008년 보건의료 지출은 GDP의 6.5%로 OECD 평균 9.0%을 훨씬 밑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1인당 보건의료 지출은 1,800달러 정도로 이는 OECD 평균의 60% 미만이지만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