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가를 인상할 때는 대폭 올리고 인하할 때는 한자릿수 비율로 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에 문제를 제기 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2일 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상폭은 최대 77%를 기록한 반면 인하폭은 최대 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 대상 품목 중 인상 결정에 있어 94건을 기록했지만 약가인하 결정은 2건에 불과 했고, 2건의 인하율도 각각 8.3%, 8.4%에 그쳤다는 것.

건보공단의 약가조정 협상은 약가를 재조정 하는 절차로 2009년 이후 총 111건의 약가조정 협상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99건은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합의 처리 됐고 12건(10.8%)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집계 됐다.

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인상 비율은 최대 77%였으며 평균적으로는 32.1%로 집계 됐으며, 반면 인하율은 최대 8.4%, 평균 8.35%를 기록 했다.

그런데 신약의 경우 최초 협상시 책정된 약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5개 신약이 협상되어 이 가운데 1회 투약 약가가 1천만원에 달하는 의약품도 있었다.

약가 협상의 결렬비율은 평균 22.1%에 달했는데, 다국적 제약사의 결렬 비율이 23.5%로 국내 제약사의 20.5% 보다 높게 집계됐다.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건보재정의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공단에서 약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