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보험약가 인하 정책이 지속되고 앞으로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 되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 하는데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에서 27일 개최된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에 따른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성분별 최고가 대비 80%의 약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액은 8,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약가인하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량 연동 약가제도로 개별 약제별 인하(신약 등재후 1년, 급여확대 후 6개월, 사용량증대 연1회)가 진행되어 약가인하 피해가 불가피 해진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이를 보전하기 위해 특허만료, 약가 재평가, 제네릭 연동약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등 전방위로 약가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만 누적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주력 품목의 약가인하로 매출 성장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FTA 시대를 맞아 대규모 글로벌 제약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정부 추산으로 1천억원에 달하나 제약업계의 추정으로는 3천억원 정도의 규모로, 국회에서는 1조9천억원 규모로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FTA 체결후 정부의 후속대책으로 제약업계가 부담할 투자 규모는 범부처전부기신약개발사업에 9년간 5,300억원, GMP선진화 시설투자 및 전문가 양성에 2조원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특허-허가 연동제’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로 인한 손실액이 추정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정부가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산업육성 정책으로 정부 재정지원과 제약업계 출연으로 제약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해 매년 500억씩 10년동안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형식에 치우칠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