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선택의원제는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ㆍ지속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며, 심야ㆍ공휴일 진료와 관련해서는 수가 가산 등을 통해 심야ㆍ휴일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이라는 기본 계획하에 경증의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약품비 본인부담금 인상등)하고, 대신에 가까운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가칭)선택의원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경감해 주고, ▲동네의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환자의 질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수가청구 등)를 하면 해당의원에게 이에 필요한 진료수가를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자율과 선택’에 기초한 것으로, 선택의원제은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다만,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되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이 전제되어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하여 이용하겠다는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본틀속에서 현재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에서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참여등록 방식 등을 이유로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