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무소불위로 지속되어온 가운데 △약제비 적정화 방안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약가만 난도질 이 있었다.

정부의 이같은 화려한 무소불위 약가인하 정책은 자유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강제적인 약가통제를 이루어 냄으로써 약가제도에 관한한 독재(?)적인 강제가 뒷받침 되어 그만큼 제약회사들의 피해를 강요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2387억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13억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474억원 등 2007년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연간 2,874억원씩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되고 2014년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9,104억원) 인하가 마무리 되면 정부는 1조1504억원으로 절감 효과를 거두는 명분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과들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도 이루지 못한 화려(?)한 것으로 과연 이래서 국내 제약기업들만 말살해서 무엇을 얻을지 납득이 가지 않은채 보험재정 적자는 계속되고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부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달중 첫 사례가 발표될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제도 가운데 핵심으로 인하폭이 최대 20%, 재적발시 52%로 제약사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번 첫번째 인하대상에는 국내 상위 제약사의 대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망라 되어 있어 해당 제약사들의 경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정도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내년 7월 약가인하가 처음 적용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인한 영향도 아직은 예측불허로 사후관리에 의한 연간 2조원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약업계로서는 ‘산넘어 산’일 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했던 비중이 13조원 규모 였다는 점에서 제약기업들의 이익률이 15%이상 날라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의 약품비 관리 정책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등과 함께 중복 투약을 사전에 통제하는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확대 행으로 더욱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