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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김성주 국회의원 인터뷰 반박 입장 발표

시험응시자격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 요구
기사입력 2023.05.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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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무협 김성주의원.jpg

 

[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17일 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면서 본질을 호도했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반박문에서 “우리의 요구는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가능한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개선하라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와 무관하고 의료법(간호법안) 개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김성주 의원에게 간호법안에서 수정해야 할 조항과 문구까지 다 설명해줬는데도 간무협의 요구를 왜곡했고, 교육부 소관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간호법안제5조제1항제1호)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했는데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도 더 내고 1,520시간을 배워야만 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한국판 新카스트제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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