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2일 궐기대회를 시발로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가 절대 유리한 국면이다. 약사회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에 ‘올인’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결코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성과의 가능성이 불투명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편익에 초점이 맞춰진 자유판매약 분류가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는 유익성을 함유하고 있어 결코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하여 약사회를 지지할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약사회로서는 승산이 희박한 실정이다.
약사회는 2일 궐기대회를 시점으로 복지부 규탄에 나서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이나 과연 성과를 거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다.
약사회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인 원희목(한나라당), 전혜숙(민주당)의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특정 직역단체를 표면적으로 지지 하기도 어려워 심증적으로 적극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견되나 타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반대에 동참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상 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약사회 집행부 입장에서는 책임론이 부상하기 전에 분위기를 반전 시키기 위해 일단 복지부 규탄에 초점을 맞추어 약사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가는데 총력을 모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약사회나 그 집행부에 유리한 조건은 사실상 전무 하다는 점에서 약사회원들의 주위를 분산 시키지 않기 위해 무조건 밀어 부쳐야 하는 입장이어서 불리한 조건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정부 규탄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사회 투쟁 방향은 100만명 서명에 나서면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시작으로 개정안 저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약사회는 대국민 상대로 1백만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제출을 추진 하며서 한편으로는 국회 공략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 2만곳에서 국민 50명씩, 약국 1곳당 5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나 1일을 기점으로 18일 만에 마무리를 져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그렇다고 100만명 서명에, 10만건의 반대의견이 제출 되어도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 가능성이 희박 하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 압박카드로 사용될수 있을 뿐이다.
약국 2만곳에서 100만명 서명을 달성 했을 경우 국회 등 정치권에서 약사들의 정치적 결집력을 보여 줄수 있으나 결정적 카드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실행할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 이라는 점에서 궐기대회가 정부 압박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점차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