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중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관세철폐, 지재권이 강화됨에 따라 연평균(10년) 686~1,197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매출 손실에 따른 고용감소는 연평균(10년) 418～730명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관세 및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국내 복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연평균(10년) ▲1,133~56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입면에서도 관세철폐에 따라 제약업의 대미수입은 향후 연평균 1,923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은 334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미 무역수지는 1,590만 달러 적자 확대가 전망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주목된다.

 <한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획재정부는 8월5일, 2007.4월, 한ㆍ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나, 분석 이후 4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교역규모, 관세율 등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한편으로 2010.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의 전반적 재분석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지난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약업의 경우, 제약업의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 증가하여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약업 對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만$)>

생산과 소득면에선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하고, 소득은 457~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억원)>

기존 분석과의 비교할 때 對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07년 분석과 유사하나, 생산 감소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에 따라 기존 분석에 비해 축소(부정적 효과가 줄어듦)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생산 감소액 축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 부가가치 유발계수(‘03년 0.412→’07년 0.666)가 증가하여 이를 적용한 재분석의 소득 감소폭은 기존 분석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분석과의 비교(10년간 연평균)>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